모두가 한 몸인 군사법체계…지휘관 권한 분리 못하면 은폐 반복



강제 추행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조력을 받지 못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의 핵심은 범죄가 발생하고도 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군 사법체계가 이를 무시하고 은폐, 축소시킨데 있다.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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